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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실적 저조/17개 부처 업무 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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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실적 저조/17개 부처 업무 심사평가

입력
199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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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570건 정비 16% 그쳐… 실업예산 집행도 30% 불과정부의 올 상반기 최대사업인 실업대책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30.1%에 불과하고 행정규제 정비실적도 목표의 16.2%에 머무는 등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5일 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 주재로 전 국무위원과 정책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7개 부처 상반기업무 심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세중·李世中)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개혁의 경우 정비대상 규제 3,508건중 16.2%인 570건만이 정비 완료됐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올 연말까지 50%의 규제를 정비하라고 지시했었다.

부처별 규제 정비율은 복지부 0.6%, 과기부 0.9%, 행정자치부 3.6%, 통일부 6.1%, 교육부 6.4%, 국방부 8.7%, 문화관광부 8.8% 등으로 극히 저조했다. 17개 부처중 올 연말 규제정비 목표치의 절반을 밑도는 부처가 법무(71.4%) 외교통상부(50.0%)를 제외한 15개 부처에 달했다.

실업대책과 관련해서는 4,900억원이 책정된 해고회피노력 지원사업에 4.8%인 234억원만이 지출됐고 야간교육을 원하는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주간훈련 위주로 직업훈련이 실시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8조4,615억원의 실업예산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조5,496억원만이 집행됐다.

보고서는 또 17개부처가 899개 국정과제를 추진했으나 재원확보 미흡과 구체성없는 계획 수립으로 금융기관 합병방안 등 32개의 국정과제가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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