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제도개선” 지시/‘아브람킨 입국’ 계속 혼선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일 대(對)러시아 외교의 혼선과 관련, 인책론이 제기됐던 외교안보팀에 대해 「재신임」을 부여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러시아측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 경질이 근본적인 수습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간 혼선도 외교안보팀 구성원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제도 및 관행의 문제라는 결론이 일단 내려졌다. 김대통령은 이날 이종찬(李鍾贊) 안기부장과 박정수(朴定洙) 외교통상장관으로부터 차례로 보고를 받았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 동안 협상과정의 공과를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의 협상과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우선 외교통상부측 특명전권대사와 안기부측 정무공사간의 보고채널을 정비하는 등 관계부처간 교통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안기부공사는 공관장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해 있다』면서 『이같은 보고체계가 확실히 지켜지도록 전 공관에 지시가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기조위에서 정부는 이날 추방된 올레그 아브람킨 러시아참사관의 재입국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당국자는 『아브람킨에 내려졌던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지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 언급은 아브람킨을 기피인물로 규정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외교관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입국하는 문제는 별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아브람킨의 재입국 허용여부와 관련, 그동안 박정수 외교통상장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재입국 허용 검토가능」방침을 밝혀 왔고 안기부는 「절대 불가」를 강조했었다.
그러나 이날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혼선이 빚어져 외교안보팀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불식시키지 못했다. 청와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이종찬 안기부장의 보고후 「아브람킨의 재입국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그러자 외교통상부는 『이는 한러 2차외무장관회담시 합의됐던 「인도적 재입국 검토」에 배치되는 것으로 러측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긴장했고 박정수장관도 김대통령에게 이 점을 보고했다. 이에따라 청와대 당국자는 「무조건 재입국 불허」에서 「기피인물 지정 철회불가」로 입장을 수정했다. 이번 사태 처리과정에서 여러 차례 빚어진 또 한번의 상황반전이 되풀이된 것이다.<윤승용·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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