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7∼10명 구성/政·官 처방보다 중시할듯지난달 30일 출범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내각이 일본 경제 회복에 성공할 것인가. 오부치 총리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6조엔 규모의 영구감세 조치를 단행하는등 당면한 경제위기를 신속 과감하게 헤쳐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총리의 말 한마디」로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불황」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일하게 민간인 출신으로 입각한 사카이야 다이이치(堺屋太一) 경제기획청 장관은 첫 회견에서 『16조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이 실시돼도 가을부터 경기가 나아진다고 낙관할 수 없으며 올 실질경제성장률 1.9%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관방장관은 2일 『현재의 경제 상황은 국가 존망의 위기』라는 인식을 보였다. 물론 이는 현 정권의 책임을 희석하려는 사전 포석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벚꽃이 피면 회복 조짐을 느끼게 될 것』 『찬바람이 불면 경기 회복이 분명해 질 것』이라던 일본 정부의 태도와는 크게 다르다.
새 내각이 내놓은 첫 카드는 「경제전략회의」다. 재빠른 설립 운영을 위해 입법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총리의 개인적 자문기관」으로 구상됐지만 오래지 않아 적극적인 정책입안 기능까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오부치총리는 『미국 대통령의 직속 행정기관인 경제자문위원회(CEA)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마이 다카시(今井敬) 경단련회장의 추천으로 우시오 지로(牛尾治郞) 경제동우회 대표간사가 회장으로 내정됐고 이데이 노부유키(出井伸之) 소니사장의 참여도 유력하다. 그밖에 언론인과 민간 전문가 등 모두 7∼10인 정도로 구성될 전망이다.
「경제 문외한」 오부치 총리와 철저한 반(反)관료주의자인 사카이야장관의 합작품인 이 회의는 재계와 민간의 시각과 처방을 정계와 관료의 뜻보다 앞세울 것임이 확실하다. 이 회의의 활용 여부가 오부치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무성하다.<도쿄=황영식 특파원>
◎‘엔 국제화’ 빠른 걸음/日 정부 短期증권 공모입찰/내년부터 시장서 자금조달
일본 엔화의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엔 국제화」흐름이 빨라졌다. 일 대장성은 1일 엔 국제화의 첫 조치로 정부의 단기자금 조달을 위한 정부단기증권(FB)을 공모입찰로 발행,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새 제도는 FB를 단기금융시장의 핵심상품으로 육성, 해외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대장성은 FB 거래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를 철폐, 엔화 표시 채권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FB는 사실상 일본은행이 전액을 매수, 5월말 현재 37조엔이 넘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았다. 일본의 FB(2개월짜리)와 단기국채(TB·3,6개월짜리) 성격을 동시에 지닌 미국 재무부 공채(TB·1∼6개월물)가 해외투자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부치 내각 지지율 33.1%/70년대 이래 세번째 저조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신임 일본 총리내각의 지지율이 70년대 초 이래 사상 세번째로 저조한 3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국 유권자 9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89년의 우노 소스케(宇野宗佑) 내각의 22.8%, 77년의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내각의 27.3%에 이어 오부치내각의 지지도가 세번째로 낮았다고 밝혔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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