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확대·임금 15% 삭감해야/내년 경기 회복세 2.5% 성장 전망『한국경제는 내년부터 성장세를 회복하지만 8%(180만명) 수준의 고실업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재정적자를 더 늘려 실업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으면 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선진국 클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부의 실업대책과 재정정책에 제동을 걸고, 보다 과감한 실업자 구제정책과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권고하고 나섰다.
OECD는 30일 발표한 97∼98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올해중에는 성장률이 4.7%나 떨어지지만 내년중에는 2.5%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회복하고 내년 이후에는 고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350억달러에 이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9%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중 2.5%의 성장률은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전망하고 있는 1.8%보다 한층 높은 것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내년에도 고실업은 계속된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남아 있는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OECD는 올해말에는 실업률이 8%에 이르고 내년에도 평균 8%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예상치가 평균 8%인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으로 9∼10%에 달해 실업자수가 200만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 등에 대한 실업대책을 확충해야 하며, 이는 구조조정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경제회복을 앞당기는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업률 8%는 폭동 등 사회적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선이라는 점에서 IMF의 권고는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다.
■재정적자는 더 늘리고 임금은 더 줄여라 OECD는 재정정책에도 일침을 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의 적자재정을 추진키로 했으나 여전히 긴축적인 재정기조이며, 실업대책을 확충하고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가능한 재정적자를 추가 확대해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또 상당수 기업들은 고금리 등에 따른 자금난과 판매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평균 15% 정도 임금을 삭감해야 올해말까지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면 내년부터는 흑자를 실현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했다.
OECD는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까지 지속해 온 고금리정책에 대해 기업들의 대량부도를 초래하고 은행의 부실여신을 증가시켜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 고금리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국제신인도 제고에는 도움될 듯 OECD가 이처럼 한국경제가 내년부터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국제신인도를 다시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후 그들이 내린 첫 평가』라며 『OECD보고서는 특정국가의 신인도와 경제전망을 가늠하는 주요 척도이기 때문에 외자조달의 어려움을 제거하는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의 권고는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OECD가 세계경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실업 및 재정정책에 수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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