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릿수’ 가능… 기업 자금사정 숨통/동일인 여신축소 등 건전성엔 ‘고삐’국제통화기금(IMF)이 「고금리 고환율 재정긴축」을 고집해온 기존 방침을 사실상 포기하고 실물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3·4분기 정책협의에서 통화량공급 확대와 금리인하는 물론 추가적인 재정적자 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경기전반이 점차적으로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IMF는 이번 합의에서 환율 등의 대외부문은 안정된 만큼 국내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 IMF관리체제 이후 지속해 온 금리와 재정 등에 대한 통제를 풀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업활동과 실업대책에 숨통
정부는 IMF가 금리인하에 대해 흔쾌하게 동의함에 따라 3·4분기중 실세금리를 한자릿수까지 내리기로 하고 어느정도 돈을 더 풀것인가를 놓고 신중 검토중이다. 콜금리 등이 이미 연 12%선을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개입이 본격화할 경우 「한자릿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경우 상당수 기업들의 자금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러나 시중자금이 일부 대기업과 우량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치유하는 방안은 별도의 과제로 남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와 IMF는 추가적인 재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점 역시 정부가 IMF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실업자 지원책을 확충하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 여겨볼 대목이다. 어쨌든 정부는 경제운용의 주도권을 일정부분 되찾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과 기업은 건전성이란 큰 벽 넘어야
그러나 금융기관과 기업들로서는 마냥 즐거워 할 일만은 아니다. IMF가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했지만,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했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2000년 7월부터 동일인여신한도가 대폭 축소돼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거액여신총액한도와 대주주여신한도 등의 규정도 강화돼 기업들이 오히려 자금난에 처하게될 가능성도 크다.
IMF가 정부에 대해 2000년12월까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10%까지 높이도록 권유하는가 하면 종금사의 외환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요구수준도 대폭 높아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IMF는 실물경제가 현상태대로 방치될 경우 그동안 제공해 온 구제금융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IMF의 변모된 자세를 그대로 유지시키려면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자구노력과 투명성 향상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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