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시기·대상업종도 구체화 못해「7시간30분은 너무 짧았다」
정부와 재계가 현정부 들어 처음으로 26일 오후 4시부터 자정 가깝도록 머리를 맞대고 경제구조개혁에 대한 기본방향에는 상당부분 공통분모를 찾았으나, 각론에서는 좀처럼 좁히기 어려운 입장차를 드러냈다.
입장차가 가장 두드러졌던 부분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문제. 상호지급보증해소와 부채비율 감축을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 재계는 『기업별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용할 경우 경제회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편 반면, 정부측은 『기업과 경제의 건전성을 높여 경제회복을 앞당기려면 불가피하다』고 대응하는 등 팽팽히 맞섰다.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에서도 양측은 큰 입장차를 보였다.
무역금융을 5대재벌까지 확대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양측은 설전을 벌이다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적극 확대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미봉(彌縫)했다.
고용조정 분야는 양측이 정리해고의 필요성과 대기업의 고용조정 최소화 노력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 외형상으로는 정리해고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재계는 이를 개별기업의 특수성에 따라 선별적용할 수 있는 선언적인 합의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정부는 재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간담회의 최대 현안이었던 빅딜(대규모사업맞교환)도 재계가 『일부 기업에서 성사단계에 있다』고 귀띔해 정부측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나, 각론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이는 간담회석상에서 5대 그룹총수들이 『경쟁력없는 기업을 맞바꿀 경우 모두에게 손해다』 『부채탕감, 세금대폭감면 등의 정부지원책부터 내놓아라』고 대응하는 등 불쾌한 반응을 보인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결국 양측은 빅딜의 시기와 대상업종 등을 구체화하는데는 실패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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