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성장 미꾸라지 등 “생태계 파괴·인체유해”/내년 ‘규제의정서’ 채택/선진국 “국제거래 자유화”/개도국 “실험장 전락” 반발최근들어 환경호르몬과 함께 새로운 주목의 대상으로 떠오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규제를 둘러싸고 지구촌이 뜨거운 논쟁에 휩싸여 있다. 더구나 내년 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 생물체의 국제거래에 대한 규제책을 담을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가 채택될 예정이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입장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특정 생물의 유전자에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집어넣어 원하는 특성을 갖게한 생명체. 농업분야의 경우 저장성이 좋은 토마토나 제초제에 강한 옥수수, 환경분야에서는 폐기물을 잘 분해시키는 미생물이나 오염토양복원용 특수미생물, 수산분야에서는 빨리 성장하는 미꾸라지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작용으로는 슈퍼생물체 탄생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 조작된 유전자가 원치않는 생물에 전이돼 생기는 유전자오염, 유전자 오염에 따른 순수종의 파괴 등이 있으며 유전자변형 식품을 섭취할 경우 인간에게 문제가 된다는 연구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국가내 유통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학자와 소비자보호단체대표 등이 유전자변형에 의해 생산된 토마토 옥수수 대두 등 식품을 팔지말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식품의약국(FDA)과 관련기업 등은 『유해성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현대 농산물재배법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근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라벨부착 의무화에 합의한 유럽연합(EU)에서도 역내거래 규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린피스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가운데 90%가 라벨부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보다 강력한 규제책이 시급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EU집행부는 추가조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내년의 「생명공학안정성 의정서」 채택과 관련,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이 분야가 자국의 21세기 전략산업이므로 자유로운 국제거래를 보장하고 규제는 최소화하자』는 입장인 데 비해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신생물체 실험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대해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은 『아직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우리사회가 이 분야에 대한 경각심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환경부가 대책반을 출범시키기로 했으나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데다 범정부차원의 기구도 아니어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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