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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수두룩 ‘有錢면제’ 씁쓸/병무非理 168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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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수두룩 ‘有錢면제’ 씁쓸/병무非理 168명 명단공개

입력
199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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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부모·병무청 직원·브로커 등 144명 기소병무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23일 돈을 주고 아들의 병무청탁을 한 136명과 이를 알선한 병무청 직원 12명, 브로커 17명, 비위통보자 3명 등 모두 168명을 적발, 명단을 공개했다. 병무청탁자 가운데는 의사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기업체사장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관련기사 21면>

서울지검 특수2부(박상길·朴相吉 부장검사)는 23일 육군본부 모병연락관 원용수(元龍洙·53·구속) 준위에게 2,500만∼30만원씩 주고 병역면제 및 카투사입대,부대배치 등 병무청탁을 한 부모 136명을 적발, 천호목재 대표 홍원기(洪元基·65)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주)고려은단 대표 조창현(曺昌鉉·50)씨, 가톨릭의대 교수 이재학(李在學·56)씨, 변호사 문윤길(文允吉·56)씨,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임향순(林香淳·57)씨 등 2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자민련 송파병위원장 조중형(趙重衡·50)씨 등 81명을 약식기소하고 달아난 최정남(52·부동산임대업)씨 등 부모 19명을 지명수배했다.

기소된 병무청탁자 117명은 직업별로 ▲회사임직원 39명 ▲개인사업 37명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업인 10명 ▲교수 등 교육계 종사자 5명 ▲은행원 5명 ▲공무원·정부관리기업체 임직원 3명 ▲기타 18명 등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입대예정자 부모들로부터 병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 제주병무청장 김동용(金東龍·60), 도일규(都日圭) 전육참총장의 동생 현규(玄圭·53·(주)호석토건 회장)씨 등 병무청 공무원및 브로커 15명을 구속기소하고 예비역준장 박노준(朴魯俊·55)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병무청 계장 김진대(6급)씨 등 2명은 지명수배, 병무청 총무과직원 김영국(54·6급)씨 등 6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원준위 수첩에 기재된 또다른 병역청탁 부모 199명과 도일규 전 육참총장 등 예비역 장성 5명은 청탁과정에서 금품을 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병무청탁자도 대부분 전직 국회의원, 법조인, 교수, 언론인, 은행원, 회사임직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대상 부모 400여명중 병역면제 청탁대가로 1,000만원 이상 뇌물을 준 부모들은 구속기소하고 1,000만∼500만원을 주고 카투사입대 부대배치 등을 청탁한 부모들은 불구속기소, 500만원 미만을 준 부모들은 약식기소했다』며 『돈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거나 군대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한 부모들은 전원 예외없이 기소했다』고 밝혔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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