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만으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60%를 넘는 등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극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22일 전국 234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중 146개(62.4%)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별도의 세외수입 없이 취득세나 등록세 등 지방세만으로는 자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이중 38개(16.2%) 지자체는 지방세와 자체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세외수입을 합해도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사실상 파산상태에 직면해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 문경시의 경우 자체 공무원 인건비는 227억원인데 반해 수입은 220억원에 불과하며 경북 영양군은 인건비 102억원에 자체수입이 39억원에 그쳤다.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146개 지자체는 18개 시와 81개 군, 47개 자치구로 구성되며 도별로는 전남이 19개 시·군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18개 시·군 ▲경남 13개 시·군 ▲전북 11개 시·군 등이다.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는 서울이 18개, 부산은 11개, 대구와 광주 각 5개 등이다. 또 세외수입을 합해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35개군과 2개시, 1개 자치구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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