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박동영(朴東英) 판사는 17일 주부 J(42)씨가 『이혼수속을 밟을 때까지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남편 K(45)씨에게 9월15일까지 두달간 안방 출입금지를 명령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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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박동영(朴東英) 판사는 17일 주부 J(42)씨가 『이혼수속을 밟을 때까지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남편 K(45)씨에게 9월15일까지 두달간 안방 출입금지를 명령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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