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물류비 대폭 낮추고 신용경색 완화·稅혜택 등 설비투자 촉진 방안도 필요”IMF자금지원이후 내수가 극심하게 위축되는 속에서도 한동안 우리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이 5월과 6월에는 마이너스 증가율로 돌아섰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수출부진 요인으로서는 아시아 지역의 경기침체 심화, 환율상의 비교우위 상실, 수출단가 하락, 수출입금융 부진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최근에는 수출산업 기반의 약화를 빼놓을 수 없다.
외환위기이후 경영난 때문에 기업의 부도가 크게 늘어나 금년 1,2월에는 부도업체수가 전국적으로 3,000개를 넘었고, 3월이후 다소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2,000개사를 넘고 있다. 부도업체중에는 수출관련 기업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수출산업 기반 약화로 직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설비투자증가율이 매월 마이너스 40% 이하로 크게 위축되고 있어 생산능력이 축소되고 산업생산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능력의 축소는 수출여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출의 기회가 생겨도 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출증대를 위한 금융지원의 대폭적인 확대와 외환수수료등 각종 부대비용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수출산업의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수출산업기반 약화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실질임금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기업의 생산비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항공운임, 화물터미널 처리비, 보관료등 물류비도 높아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는 각종 물류관련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설비투자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최근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의 설비투자 축소요인으로서 내수부진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못지 않게 자금난도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BIS자기자본 규제 강화, 금융기관 퇴출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신용경색을 완화해 주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설비투자와 관련된 조세·금융상의 혜택을 확대해 주는 과감한 조치도 요구된다.
셋째, 내수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정보제공, 그리고 금융상의 지원 등을 통하여 수출기업화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업이 내수에만 종사하는 경우 내수가 극히 부진해지면 자연히 쓰러질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결국 산업기반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시장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또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하여 틈새시장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수출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수출기반의 강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산업연구원 산업동향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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