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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언제 살아나나/원구성 협상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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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언제 살아나나/원구성 협상 표류

입력
199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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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21후에…”/선거 무승부땐 힘겨루기 지속제헌절 50주년 기념식이 17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 없이 치러졌지만, 국회 원구성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는 「식물국회」라는 여론의 질타를 의식하면서도 재·보선을 앞두고 원구성협상을 순연시키고있다.

여야 원내총무들은 『21일 재·보선이 끝나면 원구성 협상을 재개, 멀지않은 시기에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여여(與與)간에도 미묘한 편차가 존재하고 있어 원구성 협상이 총무들의 호언대로 순탄하게 전개될 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미루면서 주시하고 있는 것은 재·보선의 승패다. 7개 재·보선 지역중 각각 몇 곳에서 이기느냐에 따라 원내의석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거결과 「여 5승, 야 2승」으로 나오면, 한나라당 의석은 149석에 그쳐 과반수에 1석 부족하게 된다. 이 경우 여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영입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한나라당 의석을 더욱 줄이고 그 여세로 원구성 협상을 당초 구상대로 밀어붙인다는 전략이다. 국민회의의 당직자들은 『입당을 희망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당수』라며 『선거이후 이들이 입당하면 한나라당도 국회의장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3곳 이상에서 이기면 151석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당의 한나라당 의원영입이 다소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원구성 협상도 여당의 구도대로 진행되기가 쉽지않게 된다.

만약 재·보선의 결과가 여야 어느 쪽의 확실한 승리로 귀결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형국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에 대비, 여야 일각에서는 절충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 특히 자민련에서는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중진을 국회의장으로 뽑고 총리임명동의안의 합의처리를 받아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도 『실익없는 국회의장을 넘겨주는 대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받자』는 실리론이 있다.

원구성을 놓고 여야의 이해가 복잡한 함수처럼 얽혀 있지만 어느 한 쪽이 대승적으로 양보, 「꼬인 실타래」를 풀게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여권 핵심인사들 사이에서 「야당 국회의장 카드」를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 총재단회의에서도 「여당 의장론」이 논의된 적이 있다. 재·보선 이후 여야에서 유연한 논리가 우세해지면 원구성이 협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양측이 계속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면 자유표결이라는 방식이 도입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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