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경 밝혀… 환율 큰폭 급등락때만 개입정부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중 시중 실세금리를 한자리수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환율이 큰 폭으로 급락하거나 급등할 경우에 한해 개입하기로 했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환시장 안정으로 금리가 환율에 연동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이점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정부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정책수단과 정책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는 시점에 맞춰 콜금리를 기준으로 실세금리를 한자리수로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회사채 등의 기업차입금리와 대출금리도 큰 폭으로 낮아져 기업과 가계의 자금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또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면서 『정부는 환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외환시장이 중대한 위험에 처할때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이를 시인도 부인도 않겠다』고 밝혀 필요할 경우 환율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부활과 관련, 『현재로서는 부활할 계획이 없다』면서 『중장기과제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부활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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