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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벌어진 ‘北美 틈새’/중유·핵사찰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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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벌어진 ‘北美 틈새’/중유·핵사찰 마찰

입력
1998.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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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농구팀 방북도 연기요즘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껄끄럽다. 물론 양국의 관계개선 논의가 정상궤도에 오른 적은 없지만 2∼3개월 전부터 양자간 채널마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냉기류의 징후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2월 2차회담 이후 공전되고 있는 한반도 4자회담의 속개를 위한 미국측의 노력이 계속 헛돌고 있다. 양자간 현안중 미국이 가장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회담에 관해서도 『7월중 회담을 갖자』는 미측의 제의에 대해 북한은 1개월 이상 침묵으로 답하고 있다. 또한 인도적 차원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무난히 진행되어 온 북한내 한국전 미군실종자 수색작업도 지난달부터 중지되었고, 민간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미대학농구팀의 북한방문 친선경기도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매년 하한기를 이용, 북한을 방문해 온 미국내 주요인사들의 움직임도 올해에는 뜸한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의 1차 원인은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중유공급 문제다. 북한이 매년 50만톤씩 공급키로 한 중유문제에 다른 모든 현안을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유 공급문제와 함께 잇단 잠수정 침투 사건과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북한당국의 사찰제한도 양국 관계를 껄끄럽게 만드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미국은 잠수정 침투사건과 관련, 강도높게 북한의 도발중지를 촉구했고 핵문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와 관련한 한미간 회담도 미측 대표인 카트만 평화회담 특사의 의회비준 일정과 관련, 연기됐다. 카트만의 임명은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지만 최근 일련의 분위기가 받쳐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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