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경고 의결서 채택,水位 단계적 강화/유엔 등 외교압력 검토… 햇볕기조 유지정부는 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대응방침을 정리하고 강력한 대북(對北)경고 메시지를 담은 의결서를 채택했다.
의결서는 그러나 2중적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 단계의 남북관계가 대결과 교류협력이라는 2중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대응도 두 가지 궤도 위에서 신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회의의 결론이다. 정부가 의결서의 말미에서 『강력한 안보태세가 화해 협력을 가능케하고, 화해 협력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이 안보 위협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앞으로 대북정책의 기조를 집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 북측을 압박하기 위한 다단계의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로 예정된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의 북측 태도에 따라 대응 수위는 단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의결서에서 ▲사과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 북측이 취해야 할 조치를 3가지로 못박았다. 회의는 우선 북측의 상응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금강산 관광개발과 소 떼의 2차 북송 등 교류 협력조치를 유보키로 공식 결정했다.
외교적 조치로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기구에서의 조치는 물론, 미국 등 우방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속도조절을 요청하는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무력도발 억제를 위한 한미 군사협력을 강화키로 한 대목은 특히 주목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합동훈련 등 양국간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북측이 가장 꺼리는 역작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동시에 이같은 강경책이 갖는 현실적 한계를 스스로 인정했다. 김대통령은 『설사 북한이 생각을 바꾸지 않더라도 안보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북한의 일거수 일투족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번 강경책은 전술적·단기적 조치이고, 전략적·장기적으로는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내외에 분명히 했다.
하지만 남북간에 줄다리기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굳이 이를 강조하는게, 과연 「전술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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