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모두 피토하는 고통 감내해야”/‘노동계 저항’ 시련이나 개혁 의지 단호노동계에 대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현재 진행중인 노동계의 파업은 불법』이라면서 『법에 합당한 절차를 밟아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박대변인은 특히 공공부문의 파업 움직임을 겨냥, 『모두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마당에 자기만 성역으로 남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언급이 김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임은 물론이다.
김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은 모두가 피를 토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라면서 『주주가 빈손이 되고, 국민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 때에 노동자들만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와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 개혁 프로그램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상황에서 김대통령이 맞은 최대의 시련은 노동계의 저항이다. 노동계로부터 김대통령이 느끼는 위기의식과 고민은 다른 어느 현안보다 크다는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김대통령의 강경 자세에는 노동계도 일정부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김대통령은 7일 퇴출은행 종사자들의 움직임을 『도덕적 해이』라고 지칭, 『도덕이 무너지면 경제회생이 성공하지 못한다』며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을 직접 비판했었다.
김대통령은 또 차제에 확고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계와의 갈등 요인은 산적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단계에서 타협을 할 경우, 앞으로 불거질 반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도 있다. 김대통령이 최근 정부 관계자들에게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동시에 노동계와 「개혁의 동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타협의 손길을 내밀 시점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관측이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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