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의 중심도로인 성남대로를 타고 남쪽으로 가다가 분당신도시개발구역 경계에 이르면 갑자기 도로가 좁아지고 가로등도 없이 먼지가 날리는 마을이 나타난다. 이곳은 민간건설업체가 군데군데 땅을 사 아파트를 건설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학교, 도로, 상·하수도시설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제때에 공급되지 못해 주민들은 분당의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현상은 공공부문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한 분당이 공공시설 및 고속화도로, 전철등 도시기반시설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현상이다.국토 또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의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국가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과 함께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환경의 개선 내지는 보전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발해야 할 공익사업이다. 또한 국토나 도시개발사업은 이용자의 편익성과 인접지역과의 균형성, 그리고 개발의 수익성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개발사업은 초기투자부담이 크고 자금의 회수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공공기반시설의 설치부담이 커 수익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정부는 현재 국가경영의 혁신을 위해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기업의 비효율을 개선하기위해 국토개발에 민간참여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개발기능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개발의 기회를 민간기업에 확대 제공한다는 것은 개발수법이나 경영의 경쟁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나 도시개발은 효율성 못지않게 개발의 공익성, 균형개발, 토지투기의 억제,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국토및 도시환경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토지개발이 갖는 이러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국토·도시개발기능을 없앤다는 것은 많은 국토·도시개발의 혼란과 역작용, 그리고 불편이 따르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구조조정의 목표는 한마디로「개방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이다. 공공부문 시장개방이라 함은 독점적 사업환경이 외국기업, 민간이나 다른 공공기관과 경쟁하게 되는 환경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의 확보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나 스위스와 같이 국토가 협소하여 적극적인 국토관리를 통한 토지공개념의 실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토나 도시의 관리·개발은 경영논리에 의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전문성이 결여된 기관에 의한 개발은 국토를 훼손하는 일이 되기 쉬우며 한번 훼손된 국토를 복구하는데는 오랜 세월을 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산하단체와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경영상의 문제들이 심화되어 새로운 구조조정과 개편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상의 문제점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무리한 개발을 정치논리에 의해 시행하도록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요구한 데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경영부실 원인은 개발기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개발기능을 남용한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이 될 것이다. 오히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지난 수십년간 축적해온 개발기술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대단한 능력으로 자부해도 부족함이 없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과 잠재력을 없앤다는 것은 더 많은 부실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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