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묵호 무장간첩사건등 최근 잇단 북한의 도발행위에 단호히 대처키로 한 것은 적절한 자구책이다.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개방의 길로 유도하겠다는 이른바 햇볕정책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골간이다. 그러나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통일전선정책이 정부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우선 북한이란 존재가 「당근」으로만 대할 수 없는「불가측」집단이란 측면을 놓고 볼때 정부의 이같은 강온 양면책은 당연할 뿐아니라 설득력이 있다. 남북문제가 언제까지 북한의 「선의」에 매달릴 수만은 없지 않은가.15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의결서」를 채택, 북한의 연이은 침투도발행위를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다. 새정부출범이후 첫번째 열린 국가안보회의다.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을 정도로 이번 사건을 보는 정부의 시각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번 잠수정사건때만 해도 정부는 무장군사도발임이 분명했지만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위해 배려한 흔적이 곳곳에 있었다. 예컨대 「침투도발」이란 생경한 용어까지 만들어 사용한 것이 좋은 예다.
하지만 북한은 기아해결을 위해 터놓은 뱃길 밑으로 다수의 무장간첩을 내려보내 소떼방북등 경협지원의 인도적 화해분위기에 재를 뿌렸다. 이런 상황하에서 더이상의 대북유화는 자칫 햇볕정책 자체를 훼손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난 잠수정사건때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들끓었던 사회일각의 시각이 이를 잘 입증한다. 따라서 북한의 이런 배은(背恩)행동에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의결서」엔 유연한 표현에도 불구, 단호한 의지가 담겨있다. 잠수정사건때 북한에 요구했던 수준보다 한걸음 더 나아갔다.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시인·사과 및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등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번 잠수정사건때 국방부가 촉구했던 수준에서 가장 강력한 요구인 「사과」를 추가했다. 당연한 요구다.
남한측의 조작극 운운하며 사실자체 인정을 거부하는 북한측의 태도로 보아 이 사건의 해결엔 상당한 시일과 인내가 요구된다고 본다. 「당근」과 「채찍」을 고루 사용하되 긴장국면 조성을 바라고 파 놓은 북한의 함정에 빠지는 일만은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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