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債 1兆’ 정부서 인수/2차 추경 6兆 최종 확정

◎中企·수출지원 2兆 배정정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1조원 어치를 인수하기로 했다. 또 중소·수출기업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2조원을 추가로 배정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실업자 지원과 경기급락 억제를 위한 6조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당정은 또 내년 경제성장률이 3%수준으로 회복되더라도 세수가 올해와 같은 74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 내년에도 공기업 지분매각과 세율인상 등을 통해 8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짜기로 했다.

당정은 6조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신용보증기금 출연 5,000억원, 기업구조조정 및 중소기업 지원 1조2,000억원, 수출보험기금 및 수출입은행 지원 3,000억원 등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2조원을 배정했다.

당정은 또 주요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늘리기로 하고, 공항(2,500억원) 고속도로(5,000억원) 철도(2,500억원) 항만·상수도·댐(2,000억원) 등 SOC 투자비를 1조2,000억원 증액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공공근로사업 및 사업안전망 확충 등에 각각 5,000억원, 모두 1조원을 추가로 편성하기로 했다.<이종재·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