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이 정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14일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했다. 15일에는 금융·공공부문 노조가 이에 가세할 예정이어서 새정부 출범 이래 최대의 산업 위기를 맞고 있다. 주요 생산라인이 완전 중단된 가운데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어 노정 간의 정면충돌이 우려되고 있다.우리는 오늘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지금이 파업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노동계로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이 불만스러울 수 있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문제를 좌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외환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지금, 파업으로 산업이 마비될 경우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외자유치에서 어려움을 겪게될 것은 자명하고 그만큼 경제난 극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따른 노동계의 고통이 있고,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에서 노동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파업이라는 초강수에 호소하는 것은 결국 노사정 모두가 공멸로 가는 길이다. 노동계의 입장에서 속도가 늦고 불만족스럽더라도 대화만이 경제회복을 가능케 하는 길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IMF 체제 극복에는 노사정이 합리적인 주장과 토론, 양보로 타협점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길 외에 왕도가 없다.
제1기 노사정위는 원칙에 대한 대타협을 비교적 쉽게 이루었으나, 제2기에서는 산업의 개별적 문제가 돌출하면서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의 파업도 그 불협화음이긴 하나, 우리 경제는 많은 부문에서 구조조정을 거쳐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가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길 뿐이다.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모두에게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실업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노사정위의 운영도 지금처럼 경직된 방식으로는 국민적 대타협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사정위는 국가경제의 흥망의 큰 짐을 걸머진 만큼, 그 안에서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토론되도록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13일 담화문을 통해 밝힌 것처럼 공공부문·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 방향 등에 대해 노동계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파업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노사정위와의 대화 자리로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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