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환율이 달러당 1,200원대로 떨어지더라도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인 가격결정원칙에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장관은 『현 외환수급상황상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으며 국제통화기금(IMF)측도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풍부한 유동성 및 외환시장 안정기조로 볼때 머지않아 금리는 외환위기 이전수준으로 완전 복귀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9월말까지 1단계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 10월부터는 재정·금융·세제등 모든 지원을 통해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정부와 학계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화공급확대(인플레이션 정책)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표명했다. 최근 정부와 학계에선 기업들의 실질적 채무부담을 줄이고 실질임금·금리도 낮추기 위해 구조조정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늘려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은은 이날 「통화공급확대주장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돈을 푸는 정책은 구조조정의 수단이 될수 없으며 일시적으로 기업수익성이 개선돼 고용도 창출할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비용·저효율구조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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