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이 원칙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최근 경영평가위원회의 은행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를 공표했다가 대외적 부작용이 증폭되자 취소하는 해프닝을 빚었던 금감위는 지난주 리스사 여신처리문제를 놓고 은행 결산지침을 두번씩이나 번복, 감독당국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상반기 결산작업이 사실상 종료된 7일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정리대상 10개리스사의 대출금을 부실여신으로 평가, 결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한 시중은행장은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량은행이라도 BIS 8%를 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몇몇 은행장들은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에게 직접 기준완화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반발이 거세지자 금감위는 결산자료 제출시한인 11일 각 은행에 『정리대상 10개 리스사중 퇴출은행 계열사인 동화 동남 대동 중부등 4개 리스사 여신만 「고정이하」로 분류한다』는 재수정된 결산지침을 전화로 시달했다. 6개 부실리스사 여신이 「고정」이하에서 「요주의」로 바뀜에 따라 은행들의 충당금적립의무가 경감돼 그만큼 BIS비율이 높아질수 있었다. 그러나 리스사여신이 적은 은행들은 상대적 손해를 보게 돼 다시 반발하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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