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 수석 “안보 전제돼야 협력 가능”/李 안기부장 “9·9절 대동월북 노린듯”/“금강산사업 北 장사할 생각 없는 모양”13일 오후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는 북한의 거듭된 군사도발행위에 따른 긴박한 분위기와 강경대응 기조가 그대로 반영됐다.
참석자들은 회의장 도착 직후 김근태(金近泰) 통합방위본부 작전과장으로부터 상황판을 통해 군작전상황을 보고 받은 뒤 곧바로 비공개회의에 들어갔다.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은 김과장이 『동해 전 해안에 경계 가용병력을 전원 배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보고를 시작하자 즉각 『작전내용이 외부에 나가서는 안된다』며 보도진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했다.
회의시작 직전 이종찬(李鍾贊) 안기부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북측은 9·9절행사에 누군가를 대동월북, 참석시키기 위해 침투했을 것』이라면서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장사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회의를 전후해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가진 일문일답.
북한 재침투에 대한 대응방향은.
『이번 사건은 지난번 속초 잠수정 침투사건과 다르다. 초기 단계부터 무장침투 사건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 군부대는 다른 공작원들이 국내에 침투했다는 전제하에 해상및 육상에서 수색작전을 펴고 있다』
대응수위도 이전보다 높아져야 하는 게 아닌가.
『당연하다. 장성급회담을 통한 논의도 추진하지만, 국제적으로도 한미간의 공조대응은 물론, 인접국가와 긴밀히 협의하며 외교적인 대처를 할 것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북협력사업이 연계된다는 얘기인가.
『지금 상황에 소떼를 어떻게 보내는가. 신축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대북 3원칙중 강력한 안보가 「전제」돼야만, 협력도 가능하다』
햇볕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나.
『과거와 달리 대북정책은 안보와 협력으로 이중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정서를 무시할 수 없고, 현실적 위협에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정경분리 원칙은 요지부동이다. 접촉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전략적 목표도 일관되게 추진한다. 상황의 이중성이다. 근본적으로 도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협력을 강화하고 포용정책으로 나가야 한다』<정진석·유승우 기자>정진석·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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