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정책집행 매일 챙겨야/中企 지원 53억弗중 집행율 12% 불과/中企 수출 대행하는 종합상사에 무역금융 지원 ‘윈윈 전략’ 필요『대통령이 수출을 매일 챙겨야 한다』
벼랑끝에 몰려있는 수출을 기사회생시키기위해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국정의 최우선을 수출에 두고, 직접 독려하는 특단의 수출드라이브가 시급하다고 기업들은 강조한다. 국정최고지도자가 무역업체와 생산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안에 수출마인드를 심기위해서는 대통령이 매일 아침 집무실에 출근하자 마자 어제의 수출입실적과 수출지원정책의 집행상황을 깐깐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수출문제로 고뇌해야 관료들도 수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무역업체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데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아직도 IMF체제극복의 특효약인 수출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거나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수출정책이 너무 탁상공론화해 있다. 수출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체계적인 전술전략이 없다. 수출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위해 무역업체들을 독려하는 열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수출입전망치를 발표하는데 그치고 있다. 산자부는 정부출범후 전경련이 『민관이 합심하면 경상수지 500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며 수출지원대책을 촉구하자 『잠꼬대같은 소리』라며 코웃음을 쳤다. 수출주무부처가 이처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니 수출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김우중(金宇中) 전경련회장대행은 『정부의 자신감 상실이 수출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금융과 관련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차별도 대기업의 수출확대기회를 사장시키고 있다. 정부는 「7·10」무역진흥대책에서 중소기업들이 신용장만 있으면 무역금융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획기적인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대기업에게는 본사와 지사간의 외상수출환어음(D/A·D/P)거래에 대한 신용보증외에는 무역금융은 불허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수희(李壽熙) 연구위원은 『수출의 51%를 차지하는 대기업에 대해 무역금융을 배제하면 올 수출증가는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은 외화배정에서 잘 나타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입지원용으로 53억달러를 배정했지만 6월말 현재 집행율이 12.2%에 불과했다. 전경련 김태일(金泰日) 이사는 『중소기업들은 외화를 배정받아도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에게도 외화를 배정하여 수출회복의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경우 자기신용으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데다 무역금융을 주면 돈놀이에 전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그는」는 단견이라는 지적이다. 박철원(朴哲遠) 삼성물산 부사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대행해주는 종합상사에 무역금융을 허용하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흘러간다』며 무역금융은 대중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Win)윈(Win)전략이라고 지적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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