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컴퓨터 소프트웨어(SW)불법복제가 된서리를 맞을 모양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10일 『컴퓨터 SW의 불법복제는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벌금을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고 불법복제 차단을 위한 법개정을 지시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지적산업을 육성하고 정보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불법복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한국은 불법복제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글과 컴퓨터사의 「아래아 한글」의 신화가 무너진 이유중의 하나가 불법복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아래아 한글은 외면상으로는 시장점유율 80%를 자랑했지만 불법복제품에 밀려 실제 점유율은 13%에 불과했다. 죄의식없이 불법복제품을 선호하는 국민의식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맞섰던 아래아 한글의 퇴장이란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이처럼 많은 투자를 해 개발한 기업의 지적소유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지적산업의 육성도 정보화 사회 건설도 기대할 수 없다. 파렴치한 불법복제가 당연시 되고,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사회에서 누가 많은 자본과 시간을 들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겠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적소유권 보호는 말 뿐이었고, 국민들의 의식도 전반적으로 이를 따르지 못했다.
SW는 흔히 지적산업의 결정체로 일컬어진다. 아래아 한글의 경우처럼 한 벤처기업의 지식의 총화인 SW를 사용자의 70%가 불법복제품으로 사용하는 사회환경이 지속된다면 보다 진전된 고급의 SW공급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이것은 지적산업의 쇠퇴로 이어지게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 현재 아래아 한글을 살리겠다고 국민운동을 펴고 있지만 때늦은 일이다.
당장 아래아 한글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불법복제 근절은 보다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다. 불법복제는 나라의 수치다. 대통령의 법개정 지시를 계기로 정부나 국민이나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가다듬어야 한다. 지금까지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복제가 성행한 것은 아니었다.
정부는 불법복제품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의식에 발을 맞추듯 단속은 커녕 오히려 묵인하는 분위기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 지적소유권 보호의지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이 마련되더라도 정부가 집행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문화가 되고 만다. 지속적인 단속 및 계몽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 지적소유권 보호의 선진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 정보화사회 건설의 꿈도 자연히 이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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