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부패노력 없으면 신규 지원 중단/기존 차관 회수키로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근본원인 중 하나가 연고주의에 따른 부정부패라고 보고 차관사업과 관련한 부정부패가 드러난 국가에 대해서는 신규차관의 지원중지는 물론 기존 차관의 회수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ADB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차관 제공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아시아 금융소식통들이 11일 밝혔다. ADB는 또 아시아 각국 정부와 협조, 공공기관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도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독과점을 철폐하고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시장경제 추진 조치를 각국 정부가 이행하고 있는 지도 살피기로 했으며 차관협상에서 이같은 문제를 최우선 조건으로 삼기로 했다.
ADB가 이처럼 강력한 부패방지책을 마련한 것은 부패로 인한 아시아 각국 정부의 손실액이 지출액의 20∼100%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ADB의 한 고위관리는 『부패는 더이상 정치적 문제가 아닌 경제적 문제가 됐다』며 『금융위기로 경제난에 빠져있는 아시아 각국의 국민들이 이미 「부패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ADB의 이같은 강력한 반부패정책 추진에 따라 아시아 각국들은 앞으로 자체적인 반부패법안 또는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차관을 얻기가 힘들게 됐다. ADB가 올해 아시아 각국에 제공할 차관은 63억 3,000만달러이며 우리나라는 금융구조조정자금 1억2,000만달러를 지원받는다.<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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