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美 금융노예 아니다”/“美 재정파탄 전가가 日·亞위기의 본질 동아시아 민간연대 美에 대응해야”「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을 쓴 일본 보수파의 대표적 논객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가 최근 발매된 문예춘추 8월호에 「신 아시아 양이론(攘夷論)」을 기고, 『일본은 미국의 금융 노예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고에서 「미국의 속셈」이 일본과 아시아 경제 위기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이렇다.
『재정파탄 위기를 맞은 미국은 공적 연금을 사적 연금으로 전환, 국가의 리스크(위험)를 국민에게 전가했다. 이 위험한 책임 전가가 성공하려면 「미국 기준」을 강요, 금융을 통한 세계지배로 장차 미국의 주가와 달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미 재무성 공채 매각이나 금리인상 등 여러 수단이 있으나 「미 재무성 일본지부」인 대장성이 미국의 장단에 놀아 나고 있다. 한편 아시아에 몰렸다가 빠져 나간 구미의 자금은 과거 서구가 동아시아의 영토와 부를 수탈하던 당시의 아편과도 같다. 다만 이번의 노림수는 영토와 자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가능성이 큰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적 능력이다』
이런 구미의 공세에 대한 이시하라의 대응책은 더 이상 미공채 매각 등 「너 죽고 나 죽자」식이 아니다. 그의 주장은 미국이 정한 새로운 룰로 다시 경쟁에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나서서 동아시아와 손잡고 대응해야 한다. 최대 원유수입국인 일본의 특성을 살려 금리를 원유가격에 역연동하는 「에너지 채권」등 독자적인 금융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또 구미 자본의 표적이 되고 있는 포항제철 등 동아시아의 기간산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동아시아에 일본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동아시아의 불량채권을 흡수하는 「아시안 펀드」를 설립하면 동아시아의 가능성과 미국경제의 불안을 알고 있는 내외의 투자가들을 얼마든지 끌어 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결론이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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