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시위 계속땐 경제 망치고 개혁 발목잡아”「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다시 좌초위기로 몰리고 있다.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로 경제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사분규로 구조조정정책이 실패할 경우 경제침체 심화와 대량실업으로 「제2의 경제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의 불참을 선언한데 이어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14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금융계는 물론 재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파업 움직임은 벌써 여의도 증권가를 강타했다. 은행퇴출조치이후 연일 상승세를 이어온 종합주가지수가 11일 4.31포인트 떨어지는등 하락세로 반전되고 말았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11일 『경제구조조정은 어느 누가 반대해도 반드시 실천해야 할 최대의 국정현안』이라며 『파업은 국가경제를 망치고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해 구조조정을 왜곡시키고 경제회생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신인도하락, 외자도입중단, 수출경쟁력약화는 필연적이다. 결국 경제회생과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조기극복도 불가능해진다.
특히 일본이 한국의 경제개혁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개혁이 노사분규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여기서 밀려 경제개혁이 지연될 경우 서방선진국의 공적 자금지원은 물론 민간금융기관의 자금지원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외화자금조달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5개 퇴출은행을 인수한 인수은행들의 신용도를 하향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크게 악화, 10여개 대기업들까지 외화차입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계는 노사분규가 확산될 경우 이런 불상사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말까지 지급해야하는 자금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차입금 55억달러(12월만기)를 비롯, 총 102억달러에 달한다. 또 국내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갚아야 하는 해외차입금도 200억달러나 된다. 하반기 외화수요만도 총 302억달러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외자조달에 차질이 생겨 연말까지 302억달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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