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총체적’ 지칭 거부감… 용두사미 우려도청와대는 11일 최근 진행중인 사회지도층 인사 및 공직사회에 대한 비리 조사·수사가 「총체적 사정」, 「전방위 사정」등으로 지칭되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은 아예 『우리는 사정이란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사정활동을 가능한한 조용하게, 그리고 오래 끌고 가고 싶은게 청와대의 속내다.
실제로 이번 사정활동에는 과거처럼 기획된 시나리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타깃이나, 실적의 목표치도 드러난 것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비리조사가 재계 정치권 공직사회 금융계 등 모든 분야에 뻗치고 있다. 김영삼(金泳三)정부 당시의 「표적 사정」시비를 피하려다 「무한(無限)사정」의 모양새가 된 형국이다.
청와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 사정 자체가 쟁점화하고 역풍이 부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후 많은 개혁의 시도들이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되고, 용두사미가 됐다. 북풍수사, 정부조직 개편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 때문에 사정당국은 정치권에 대한 비리조사를 마지막 마무리 순서로 돌려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이 축적한 비리 정보는 광범위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대부분을 청와대측이 수집해 검찰측에 넘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첩보사항의 경우 청와대 조사과(경찰청 특수대)가 보완 조사해 검찰에 이첩하는 등 직접 개입도 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전정권 당시의 각종 비리 제보가 쏟아지게 마련』이라면서 『현재 수사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축적된 정보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며, 새삼스럽게 총체적 사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보」에 대한 실질적 수사는 대부분 「설익은」 단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사회적 구조조정」을 내세우며 사정 대상을 넓게 펼쳐 놓은 만큼, 결과가 의외로 실속없는 것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가「안전운전」을 하기 시작한 것도, 사정활동의 중간점검을 할 시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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