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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肥大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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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肥大症’

입력
1998.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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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등 23곳 주민감소 불구 정원 20∼43% 늘어주민은 크게 줄었는데도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식의 방만한 인력관리를 해온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행정자치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민수가 감소했는데도 공무원 정원을 20∼43%나 증가시킨 지자체가 23개에 달했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90년부터 97년까지 인구는 44% 감소했으나 공무원 정원은 20.7% 증가했다. 전남 완도는 같은 기간 주민수가 19.1% 감소한데 반해 공무원수는 무려 43.4%나 늘어 공무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부산 강서구(공무원증가율 20%) 과천시(25.3%) 파주시(24.9%) 연천군(23.1%) 홍천군(21.3%) 양구군(23.9%) 보은군(20.6%) 옥천군(27.3%) 영동군(21.0%) 연기군(22.4%) 서천군(20.0%) 홍성군(21.3%) 태안군(30.1%) 완주군(21.8%) 순창군(20.1%) 광양시(36.4%) 고흥군(22.3%) 영암군(27.9%) 예천군(20.9%) 서귀포시(23.7%)북제주군(21.7%) 등 역시 주민수가 줄었는데도 공무원이 늘어났다.

주민수와 재정규모 등이 엇비슷한데 공무원수는 2배 가까이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 고양시와 부천시는 주민수와 재정규모가 비슷하지만 고양시 공무원 정원은 1,430명인 반면 부천시는 이보다 1,020명이 많은 2,45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직진단 등을 통해 인력 감축 등 과감한 군살빼기를 단행토록 권고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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