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만 독려해선 효과없다” 판단/신용위기 보험·보증통해 해결의지10일 정부가 마련한 수출진흥대책은 중소기업수출의 물꼬를 트는 데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중견 중소기업에 관한한 적어도 금융상의 애로로 수출이 타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셈이다.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지원책은 신용위기에 따른 은행의 위험부담을 정부가 대신 떠안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신용경색과 기업의 부도위험으로 은행들이 수출업체에 금융제공을 기피해온 점을 감안, 신용장(L/C)을 지닌 모든 중견 중소업체들에 제한 없이 신용보증과 수출보험을 제공키로 한 것이다.
신용도가 낮아진 건설업체도 건설공제조합 보증아래 국책은행이 보증을 발급키로 하는등 해외건설공사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구조조정으로 생사가 걸린 은행들만 독려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판단아래 신용위기의 돌파를 보험과 보증을 통해 해결했다는 얘기다.
환란이후 처음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이 마련된 점도 특색. 30대 그룹의 본지사간 외상수출환어음(D/A거래)의 신용보증과 대기업의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거래중소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키로 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업계가 건의해온 30대 그룹 무역금융부활은 무산됐지만 정부의 직접지원이 아닌 수출지원기관을 통한 간접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기업부문지원책은 정리됐다.
이와 함께 주무부서인 산자부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수출현장의 애로타개를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함께 뛰기로 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관세청 중소기업청 조달청등 수출과 중소기업지원업무가 있는 기관은 물론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등 주변부처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다. 문화관광부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이 출국전에 면세상품의 부가세 특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다.
업계는 정부의 대책이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상황이 악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과연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 지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수출의 절반이상을 점하는 대기업부문에 한 지원이 획기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하반기수출에 대한 불안감은 지울 수 없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상사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신용부담을 보증과 보험으로 해결하는등 그동안의 조치와는 궤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조치는 악화하는 상황을 따라잡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고 밝혔다. 올들어 호조를 보이던 수출이 5,6월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한데 이어 이달에도 원화절상 경쟁국의 통화약세 등으로 수출은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상황이 악화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뒤따라 간다면 아무리 획기적이고 강도높은 조치라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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