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실업증가 北 호기삼을듯”/“올 부산근해서 공작선 3건포착”9일 안기부 내곡동청사에서 이종찬(李鍾贊) 안기부장 주재로 열린 확대안보관계장관회의 발언록이 이례적으로 자세히 공개됐다. 다음은 회의 발언록 요지.
이부장=최근 북한의 대남침투 도발징후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금강산 관광 등으로 오히려 이완되는 현상이 있다. 강인덕(康仁德)통일장관=(북한의) 통일전선이 그동안 전술적으로 운영되다 이제 전략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에 대해 단순히 대공차원이 아닌 정치교육을 강화할 때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60년대 이후 녹음기에 많은 간첩을 침투시켜왔는데 올해 휴전선을 돌파한 침투건수는 얼마인가.
안기부북한정보국장=적발된 것은 지난번 잠수정이 있고 육상 침투요원들이 전방에서 왔다갔다 한 게 한두 건 있다. 공작모선들이 부산쪽에 제일 가까운 공해상까지 나타나 훈련한 3건이 포착돼 대비했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실업이 급증하고 경제가 침체되니까 (북한이) 이 기회가 노동자를 선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이부장=우리는 경비태세는 완벽히 하면서도 햇볕정책을 취해나가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과거처럼 강경과 온건을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다.
안병길(安秉吉) 국방차관=동해로 침투하는 잠수정의 발견은 일본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오늘 한일 국방차관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 일본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겠다.
이남신(李南信) 기무사령관=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후 잠수함이 이번처럼 어망에 걸려도 꼼짝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내 어민, 어촌계와 접촉, 꽁치잡이 어망을 많이 치고 가두리 양식장도 많이 하도록 부탁했으나 돈이 많이 든다고 한다. 행정부처에서 어민들을 지원해주는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
김정길(金正吉) 행자부장관=잠수정이 침투했을 때 치안 책임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상황 진행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김세옥(金世鈺) 경찰청장=햇볕정책의 당위성을 지지하고 동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임동원(林東源) 청와대외교안보수석=햇볕정책은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 평화가 유지되도록 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햇볕정책이다. 최근 햇볕정책에 대한 집중공격이 개시됐다. 자신들을 변화시키려는 무서운 정책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
이부장=최근 8·15 축전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쪽에서 제각기 베이징(北京)으로 가서 북한측과 접촉, 주도권을 잡으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과 협조, 잘못되는 것을 막겠다.
안국방차관=대북 민간협력과 관련, 군사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 한우의 2차 수송문제는 1차때와 같이 하면 되지만 금강산 관광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다.
최경원(崔慶元) 법무차관=실업문제로 체제취약 요소가 생긴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체제취약 요소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강화해야한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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