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오늘 첫 공판/학자·관료 등 대규모 증인

◎법정 ‘경제청문회’ 될듯외환위기와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제부총리 강경식(姜慶植), 전 청와대경제수석 김인호(金仁浩)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오후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첫 공판에서는 ▲외환위기 늑장·축소보고 ▲기아사태 처리지연 ▲특정기업 협조융자 압력 등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의 직접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앞으로 공판과정에서 정책결정의 문제를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전·현직 경제관료와 경제학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또 강·김피고인측도 서정우(徐廷友) 변호사 등 20여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 검찰의 논리에 맞설 계획이어서 사실상의 「법정 경제청문회」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이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