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확대 경기부양… 오늘부터 IMF와 협의정부는 올해 하반기동안 재정적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 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폭을 3% 이내로 묶기로 했다. 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두자리수로 상향조정하고, 9월말까지 시중 실세금리를 연 12%대로 낮출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0억달러의 제7차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인출을 위해 8일부터 진행되는 IMF와의 3·4분기 정례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운용방안에 대한 IMF측의 양해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재경부 당국자는 『소비와 투자가 크게 줄어들어 IMF와 당초 합의한 마이너스 1%의 성장률목표치를 하향조정해야할 상황』이라며 『그러나 경제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성장률을 마이너스3% 이내로 묶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협의에서 실업대책기금 확충 및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규모를 GDP 대비 1.7%(7조8,000억원)에서 4%(17조5,000억원)수준으로 확대하고 8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장률 하락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량증가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는 IMF와 당초 합의한 9% 수준에서 두자리수로 높이기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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