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은 가장 파렴치한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다. 떼 먹은 세금만큼 다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납세자의 돈을 도둑질하는 행위다. 선진국일수록 탈세범에 대한 제재가 가혹해서 감옥에 가고 회사가 망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재기불능 상태로 매장된다. 납세가 「신성한 국민의 의무」가 되기 위해서는 공평과 공정이란 조세정의(正義)가 확고하게 바로서야 함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세금을 떼먹고도 버젓이 잘 살 수 있는 풍토에서 나라의 기강은 물론 성실한 납세도 기대하기 어렵다.망해가는 회사돈 빼내기에 급급했던 부실기업주와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호화사치생활을 해온 인기연예인 사채업자등 17명이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IMF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판국에 세금을 포탈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는 공개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엄정한 검찰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이들의 탈세수법은 주가조작, 장부위조, 허위세금계산서, 부가세 부당환급 등 다양하다. 문제는 이같은 수법의 탈세가 비단 이번 고발조치된 경우 뿐이었겠는가라는 의구심이다. 징세행정이 제대로 역할을 다했다면 평소에도 이같은 탈세소지가 근절되었어야 마땅하다. 당연히 거둬야 할 세금을 몇푼의 뇌물때문에 눈감아 준 비리는 없었던가도 다시한번 조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엄명이 있어야 몰아치는 일과성 탈세추징, 재수없는 사람만 걸려든다는 세정풍토를 바로잡지 않고는 조세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다.
몇사람의 탈세고발과 명단공개로 납세풍토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회사돈 빼돌리고 세금 한푼 안낸채 호화생활하는 부류가 설 땅이 없도록 뿌리를 뽑아야 나라의 기강이 서고 우려되는 사회의 위화감도 해소될 수 있다. 거둬야 할 세금엔 눈감은 채 걸핏하면 선량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나 올리려는 안이한 발상으로는 세정을 바로세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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