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6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환경개선 3대 핵심과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들이다. 마음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대도시의 공기오염을 원인부터 차단하고, 쓰레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환경부가 설정한 과제다. 물·공기·쓰레기관리가 잘만 된다면 생활환경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환경문제 해결능력을 아직 신뢰할 수가 없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아니라, 정책실천 능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영삼정부도 맑은 물 공급을 정책으로 내세웠으나, 주요 상수원이 3급수로 전락할 정도로 실패했다. 팔당호 수질관리 문제만해도 94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을 통해 호수주변에 각종 시설을 허가해줌으로써 수질악화를 자초하는 정책적 모순을 범했다. 이처럼 환경보호 기준이 개발논리에 의해 무력화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같은 경험에 비추어 환경부의 정책수립만으로는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각종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타부처 특히 산업자원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비용부담이 전제돼야 하고,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문제 해결은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미국에서 환경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부상한 것은 앨 고어부통령에 힘입은 바 컸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정책 못지 않게 긴요한 일은 교육과 캠페인이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NGO(비정부단체)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서 만큼 NGO의 파수꾼 역할이 절대적인 분야도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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