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퇴직금’ 환수 방침

◎金 대통령 “도덕해이 통탄” 장은증권 등 시정조치 지시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확고한 태도를 견지하고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관련기사 5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위로금은 환수할 방침』이라면서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를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퇴직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은행 경영진과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적용,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충청은행과 장은증권의 사례를 지적, 『최근 금융종사자들의 태도는 자신들이 고객을 위해 있는 것인지, 고객이 금융종사자들을 위해 있는 것인지 도덕적 해이가 통탄스러울 정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퇴직금 지급의무는 법적으로 승계되므로 당연히 지급할것인데 먼저 가져 가버린 것이 문제』라며 『일부에선 퇴출 가능성을 감지하고 상당한 액수의 부당대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