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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업소 벌과금 강화 해외과학자 국내대학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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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업소 벌과금 강화 해외과학자 국내대학 영입”

입력
1998.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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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대통령 환경·과기부 지시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6일 『수질 오염업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물을 오염시키는 데, 오히려 벌과금을 많이 내서 손해를 보게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최재욱(崔在旭)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팔당호 일대의 무허가 공장, 음식점, 모텔 등이 오수처리를 눈가림식으로 하고 있는 데 환경부가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오염을 막기 위해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벌과금을 중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오수처리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면서 『환경 관리를 꼭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또 강창희(姜昌熙)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과학기술자는 애국자이고 국가의 보배이므로 이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외국 과학자들과의 공동연구에 돈을 아끼지 말라』며 『해외과학자의 국내대학 영입, 외국인 교수 초빙, 선진기술학문 도입등을 활발히 추진토록 할 것』을 지시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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