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만큼 그동안 많이 거론됐던 사항도 드물다. 각 정권마다 이를 다짐했으나 용두사미로 끝났다. 국방부는 2일 「국방개혁 5개년계획」을 마련, 창군이래 처음으로 2002년까지 대대적인 군살빼기를 통해 전투력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만큼은 개혁조치를 차질없이 진행, 20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기술집약형의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기 바란다.이번 개혁안은 확고한 전쟁억제를 위한 대비태세 확립과 미래전에 대비한다는 목적아래 군구조조정, 방위력, 군수조달업무, 인사 및 교육제도 개선과 국방경영혁신 등 국방전반에 걸쳐 있다. 그동안 군사정권들은 군을 체제유지의 마지막 보루로 간주했기 때문에 군의 조직이 방만해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군의 효율성은 간결한 조직과 지휘체계에 달려있다. 인적구성도 이와 조화를 이뤄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동안 국방예산의 71%가 인건비 등 운영유지등에 지출됐다는 것은 군의 조직이나 인적구성이 비합리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번 개혁안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휘체계 정비등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이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국방개혁은 IMF시대를 맞아 전투력향상, 즉 안보와 긴축을 조화시키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어설프게 통합군체제를 추진하다가 안보의 틀을 뒤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선 건군 50년동안 부풀려진 군살을 제거, 남는 인력을 전투력 향상에 활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방경영을 혁신하는데 개혁의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
개혁에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개혁안대로 3개인 군사령부의 일부를 통폐합하고 교육기관과 정보부대 등을 일원화하면 장성등 고급장교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예상할 수 있다. 이번 개혁은 폭이 큰 만큼 진통도 클 것이다.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는 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 과거의 정권들이 번번이 군개혁에 실패한 것은 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군이 지향하겠다는 기술집약형의 과학화된 군은 훌륭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첨단무기 개발 및 확보와 함께 우수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병무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 최근 드러났듯이 병무비리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아니라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를 막는다는 점에서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국방개혁은 뜻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 없이는 어렵다. 그때 그때 개혁작업의 진행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군이 국민과 같이하는 개혁작업을 통해 국민의 군대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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