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무리한 요구,국민부담 커진다”동화 대동 동남 경기 충청등 5개 퇴출은행을 떠맡은 인수은행과 정부당국이 인수조건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어 퇴출은행 인수·인계가 난항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수은행측은 『정부가 동반부실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퇴출은행을 떠안긴 후에는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모두 들어줄 경우 국민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인수은행측은 이사회를 통해 인수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인수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고용승계
인수은행측은 정부 지시대로 4급이하 직원들을 대부분 재고용할 경우 구조조정의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인수은행들이 퇴출은행을 인수키로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자산·부채이전(P&A)방식은 고용승계의무가 없기 때문이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재고용 범위와 규모는 인수은행측에 일임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퇴출은행의 업무복귀를 위해 고용승계를 확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산·부채 차액보전
정부는 인수은행이 퇴출은행의 불량자산을 제외하고 우량자산과 부채를 인수할 경우 자산부족분에 대해 출자·출연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수은행측은 출자방식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출자방식은 회계상 자산부족분만 메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도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 결국 회계상 일치를 위해 인수은행이 자본금 감액을 해야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인수은행들은 『우리가 퇴출은행을 떠맡은 죄밖에 없는데 왜 감자를 해야하느냐』고 반문한다. 또 정부가 출자할 경우 정부의 경영참여의 길이 열리게되고 배당금을 지불해야하는 부담도 생긴다는 것.
■부실채권 인수범위
인수은행들은 1년이내에 부실화하는 부실자산을 정부가 보전해줘야한다고 금감위에 요청하고 있다. 금감위는 그러나 인수후 6개월이내에 나타나는 부실만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은행들은 그러나 대출만기가 대부분 1년이상이 많아 1년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급보증·자회사 인수
인수은행들은 지급보증의 경우 수출입관련분만 인수하겠다는 입장. 또 퇴출은행의 자회사도 부실화한 상태여서 인수가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인수은행들은 금감위가 당초 지급보증·자회사 인수는 「선택사항」이라고 약속해놓고 이제와서 이마저 떠안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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