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안 확정… 2조∼4조엔 영구감세도 내년 실시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카드가 잇달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가교 은행(브리지 뱅크)」 설립 방안에 이어 영구감세 실시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2일 금융재생 종합계획 추진협의회를 열고 금융기관 불량채권 처리방안의 핵심인 「가교은행(브리지 뱅크)」 구상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영파탄을 일으킨 은행은 예금보험기구가 출자하는 가교은행으로 이행, 융자업무 등을 계속한다. 또 복수의 가교은행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로 「금융재생기구」가 설립된다.
가교은행의 융자는 금융시스템 안정화 대책 자금으로 이미 마련돼 있는 30조엔의 공적자금 가운데 금융기관 주입 자금인 13조엔을 사용하게 된다. 가교은행은 원칙적으로 2년간 존속, 민간 인수은행과의 합병을 모색하되 인수은행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1년씩 3회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간 존속한다.
한편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내년도부터 2조∼4조엔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영구 감면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일 보도했다. 영구 감세가 실시되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크게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교 은행 설립을 통한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정리나 영구감세 등은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책이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내외의 요구가 거듭돼 왔다. 특히 미국측은 내정간섭 수위를 넘나들며 강하게 이를 요구해 왔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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