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주 의사결정 방식 등 외부학자영입 보완 계획세계각국의 경제위기에 적극 개입해 온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회원국 감시기능을 전면 개편한다.
IMF는 30일 회원국의 거시경제, 구조 및 금융부문에 대한 감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플레를 최소화한 지속성장과 국제시장활력을 저해하는 회원국과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아르헨티나 카토리카대학의 리카르도 아리아주 교수, 존 크로 전 캐나다은행 총재, 덴마크 코펜하겐대학의 니얼스 티거센 교수 등 3명의 외부 경제학자가 동원된다. IMF가 외부전문가를 영입,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IMF와 회원국간의 연례협의시 해당국의 경제실상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방안과 또 하나의 논란거리인 IMF의 의사결정 방식도 손댈 것으로 보인다. IMF는 구제금융 지원의 최종결정 등 주요사안은 총회 결정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보통은 미국 일본 등 8개국 상임이사회가 결정해 왔다. 또 총회에서도 IMF에 지출하는 분담금의 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스템 때문에 모두 18.3%의 지분을 가진 미국의 입김에 따라 정책이 좌지우지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94년 멕시코 경제위기에 대한 개입은 성공했지만 아시아위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IMF는 그동안 회원국의 경제감시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대아시아 정책에 대한 비판의 주내용은 멕시코와는 달리 민간부문의 실패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해 정부차원의 긴축재정, 고금리정책 등을 강요하는 바람에 기업의 잇단 도산과 대량실업을 낳았다는 것이다. IMF가 181개 회원국에 대한 경제감시를 하는 주된 목적은 개별국가의 위기가 바로 세계경제로 파급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를 위해 IMF는 회원국의 환율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감시하고 있다.
IMF의 경제감시는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경제성장률 외환보유고 등의 자료에 대한 분석과 회원국에 대한 방문실사를 토대로 진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논의가 이루어진 다음 회원국과 매년 한차례씩 가지는 연례협의회에서 회원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는다. 이때 해당국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구제금융 지원 등 즉각적인 개입조치가 나오게 된다.
IMF는 지금까지 아시아가 위기를 탈출하는 데는 회원국들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해 왔다. 결국 감시기능의 개편은 IMF가 자발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의 결함 가능성을 시인한 셈이다.<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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