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교부세 상향 검토

국민회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내국세의 13.27% 수준인 지방교부세율을 내년에는 17%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교육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3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광역의원 당선자연수회에 참석, 『세법구조를 고쳐 교육세 등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지역간 빈부편차를 줄이기 위해 교부금제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두(金玉斗) 지방자치위원장도 『장기적으로 지방교부세율을 13.27%에서 18.9%로 상향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99년까지 지방교부세율을 17%로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