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인수인계 거부/신인도 타격 우려5개 부실은행 퇴출에 대해 외국금융기관 전문가들은 대부분 아직 단정적인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내용이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이뤄졌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퇴출대상 금융기관 직원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 내지는 방해하고 있는 사태가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마이클 브라운 시카고은행 지점장=한국의 금융산업은 통폐합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 정부의 조치는 이같은 과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이와은행 관계자(익명요구)=일본에서도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정부의 결정은 옳은 방향이다. 일부에서는 대형은행을 퇴출시키지 않은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 파장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일본을 포함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퇴출은행 직원들이 업무인계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퇴출은행 업무가 정지돼 이들 은행과의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한국의 신인도에 커다란 타격이 되고 있다.
▲윌리엄 헌세이커 ING베어링증권부장=한국정부의 조치를 외국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앞으로 조흥 상업 한일 외환 등 대형은행들이 자구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한국 정부는 큰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퇴출은행을 인수한 우량은행이 동반부실화할지 여부는 성업공사가 인수해줄 부실채권의 범위에 달려있다.
▲스티브 임 JP모건서울사무소장=정부가 과연 부실은행들을 우량은행들과 인위적으로 짝지었어야 했는지 아쉬움이 있다. 제일·서울은행의 민영화 작업에서 보듯 국내외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시도하고 이같은 작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퇴출·매각 시키는 방법이 보다 시장원리에 근접한 방법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박철준(朴哲俊) 베인&컴페니 한국지사 부사장=이번 5개 부실은행 퇴출은 시간에 쫓기면서 결정됐다는 인상을 준다. 부실은행이든 인수은행이든 금융기관의 의견도 정부가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김준형·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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