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잠수정은 「침투」로 결론이 났다. 국방부와 합동신문조는 이 잠수정이 노동당 작전부 소속으로 총 9명의 승선인원중 3명의 공작원이 21일 저녁 양양군 수산리해안에 상륙하여 약 1시간 동안 드보크설치 등 공작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훈련중 조난」주장은 허위임이 드러났다. 국방부와 합신조는 다른 상륙공작원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단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각에서는 무장공작원의 하선, 침투 암약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남아있다.정부는 공작원 1∼2명 상륙가능성에 대해 잠수정서 발견된 잠수복과 식기가 각각 9벌인 점을 들어 이를 일축했다. 발표대로라면 다행한 일이다.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잠수복이 자살한 인원의 숫자와 맞아도 상륙 공작원이 자신의 잠수복을 입은채 해안에 도착, 유기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단기간의 공작이란 점에 비추어볼때 굳이 하선 공작원의 식기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점도 의문이다. 정부가 다각적인 분석과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이 사건발생직후부터 섣부른 예단을 물리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한데 대해서는 이를 일단 평가한다. 또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사건조사결과를 지켜본후에 총체적인 결론을 내리기로 했던 저간의 사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사건 처리과정에서 있었던 정부내의 혼선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는 곧 정부의 위기관리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아직도 명백한 북한의 무장도발사건에 대해 「침범」이니 「침투행위」니 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실을 주목한다.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고 「도발」이 아니라는 논리는 궤변에 불과하다. 해안선이 뚫리고 공작원에 의해 영토가 짓밟혔다면 이는 엄연한 「도발」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다.
또 국방장관이나 합신조의 발표 어느구석에도 적에게 해안선이 뚫리고 영토가 유린된데 대한 사과나 유감표명이 없다는 점이다. 국방장관은 마치 이번 사건이 우리 해안선이 길어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건인양 밝히고 있다. 어안이 벙벙해지는 일이다. 강릉잠수함사건때 정부는 철통같은 해안방어를 다짐한바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니 과거약속은 모른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의지만이 잠수정 사건과 같은 도발을 막는 첩경이란 점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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