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 잠수정 조기수습 희망” 주목「영해침범 및 침투사건」으로 규정된 북한 잠수정사건으로 남북관계에는 당분간 반작용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 이른시일안에 책임을 인정, 재발방지 등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한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북측이 「훈련중 조난」주장을 굽히지 않고, 승조원송환 요구만을 되풀이한다면 정부로서도 포용정책을 무조건 지속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29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언급은 몇가지 대목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잠수정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자세가 사건발생초기 보다는 한결 경화(硬化)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게중심이 「교류협력」에서 「무력도발 불용」쪽으로 확실히 옮겨졌다.
정부는 진상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매우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햇볕정책」이 상대적으로 강조된 나머지 일각에서 논란이 야기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최종결론이 내려진 이상 정부는 대북정책의 선택폭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당분간 대북3원칙중 3항(교류협력)보다 1항(무력도발 불용)이 우선시될 것임이 분명해졌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보다 신중하게 추진될 게 분명하다.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을 고수한다고 했지만 정책기조가 국민감정보다 우선시 될 수 없는게 우리 현실이다.
이와관련 강인덕(康仁德) 통일장관은 『잠수정사건과 금강산사업은 별개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현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고 잘라 대답했다.
결국 유엔군과 북한군의 30일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잠수정 파문」의 일차적인 그림이 그려질것 같다. 이와관련 북한은 장성급회담을 먼저 제의하면서 잠수정사건의 조기수습을 희망하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회담결과가 주목된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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