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개 위원회도 정비… 존속기관 예산 20% 삭감정부는 예산을 방만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정부출연기관과 예산보조기관 437개중 상당수를 없애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372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하기관 및 위원회에 대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강도높게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우선 비연구출연기관과 예산보조기관 업무위탁기관등 437개에 달하는 산하기관중 예산지원이 없는 113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차원에서 통폐합토록 하고 나머지 324개를 이달말까지 폐지, 통폐합, 기능정비, 민영화, 감축 등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마무리중이다.
기획예산위는 이중 새마을운동중앙회등에 대해서는 3년내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독립기념관의 사업일부를 민영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평화문제연구소 한국국제협력단등에 대해서는 중복기능 정비와 인력감축등 경영혁신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는 또 예산을 지원받는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20%(800억원내외)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49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15개 비연구출연기관등이 예산 1,099억을 낭비했다는 감사결과를 기획예산위에 통보했다.
370여 위원회의 처리와 관련, 기획예산위는 행정자치부와 협조해 전면적으로 정비키로 하고 관련 근거법을 올 하반기중 마련키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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