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한 정부대응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정책의 기조인 「햇볕정책」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통일부 이종렬(李鍾烈) 인도지원국장은 27일 『햇볕정책의 큰 틀은 불변이나 잠수정사건에 따른 국민정서와 상황변화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는 만큼 햇볕정책에도 융통성과 신축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장은 특히 『정주영(鄭周永) 현대 명예회장이 추가 기증키로한 소 501마리를 당초 30일께 북송할 예정이었으나 잠수정사건에 따른 국민정서등을 감안, 전달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가 국민정서나 여론을 내세워 「신축적인 햇볕정책」을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정부는 잠수정 침투사건 이후 줄곧 「햇볕정책 불변」과 「정경분리 고수」를 상대적으로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정부당국자들은 정부의 대북 3원칙중 1항(무력도발 불용)과 3항(교류협력)이 충돌하는 현 상황에서, 군사문제와 경협문제를 분리처리하는, 이른바 채찍과 당근의 「동시병행론」으로 입장을 정리 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대응이 여론일각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기 시작했다고 봐야한다.
정부는 북한이 잠수정 침투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강경하게 나올 경우 햇볕정책의 「포용공간」을 스스로 축소해야 하는 부담까지를 염두에 두었는지도 모른다. 이같은 맥락에서 국방부의 대북성명에 96년 당시의 재발방지 약속을 어긴데 대한 추궁과 사과요구가 빠져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정진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