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經분리 입장 유지… 北 태도에 달렸다/청와대,經協연계 여부엔 ‘노코멘트’/국방부 ‘사살자살’ 판명되자 안도■청와대
청와대는 북한 잠수정이 공작임무를 띠고 침투한 것이 분명해지자, 조금씩 북한에 대한 태도를 강경기조로 바꿔가고 있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새벽 5시23분 1차 내부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면서 『김대통령은 대북 3원칙중 첫번째인 무력 도발을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도 금강산 개발 등 남북 경제협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며 『언급하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해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다. 전날까지 「햇볕 정책」과 정경 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고 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한편 청와대측은 군관계자의 문책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국방부와 해군이 애를 많이 썼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최초의 잠수함 인양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했다고 본다』고 평가하는 등 작전부대의 사기를 신경을 썼다.
■통일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및 침투작전행위」로 밝혀진 북한 잠수정사건에 대해 「정경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강인덕(康仁德) 장관이 이날 오전 전경련 초청특강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는 것 말고는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북성명이나 정책수정을 검토하는 등의 움직임은 없었다. 강장관은 『북한 잠수정이 영해를 침범했고, 정전협정을 위반한 이상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는 원칙의 문제가 돌발사건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우왕좌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와함께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했다. 한 당국자는 『국방부의 대북성명에 대해 북한이 언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정부의 후속조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침투작전」이라는 국방부 발표가 나오자 즉시 전해외공관에 국방부 발표내용을 전문으로 타전하고 국내주재 주요국 공관에도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외통부는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부처와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판문점 장성급 접촉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부
국방부와 합참은 26일 잠수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승조원 등이 서로 사살, 또는 자살한 것으로 판명되자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군은 그동안 잠수함에 한 명의 생존자도 없고 시신도 없는 경우 해당지휘관들이 줄줄이 문책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노심초사했었다. 승조원들이 질식사 또는 익사했을 경우, 북한의 대남공세는 물론 예인하는데 시간을 지체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인명경시 시비에 휘말릴까봐 국방부는 내심 우려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작조나 승조원들이 사망해 귀중한 북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가정했던 여러가지 상황중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벽 1시까지 영내에서 잠수정 내부 확인 결과를 기다리던 국방부와 합참지휘부는 새벽 2시20분 수중폭파대(UDT)대원들이 잠수정 내부진입에 성공, 「사체가 있다」는 낭보를 관사에서 받았다. 이들은 25일 오후 6시30분께부터 시작된 잠수정 내부진입이 예상외로 난관에 봉착하자 난감해 했다. 이들은 선체의 6군데를 전기 드릴로 뚫고 내시경카메라로 내부를 확인했는데도 생존자나 시신이 안보인다는 보고를 받자 『혹시 모두 탈출한 것 아니냐』며 애를 태웠다.
○…합참은 이날 낮 12시30분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수색작전 종료」 보고와 함께 5일째 가동했던 위기조치반을 해체했다. 합참은 22일 오후 4시40분 『북한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이상물체 발견』이란 보고와 함께 초기대응반을 가동했다가 바로 강도를 높여 위기조치반을 운영해 왔다. 김진호(金辰浩) 합참의장이 직접 무궁화위성을 이용, 동해항방파제 작전지휘부와 화상회의를 하는 등 숨가쁘게 돌아가던 지휘통제실도 모처럼 평온했다.<정진석·윤승용·유승우·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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