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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 “YS때 추징세금 돌려달라”/국세심판소에 최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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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 “YS때 추징세금 돌려달라”/국세심판소에 최근 청구

입력
1998.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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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측선 “당시 行訴했을뿐”93년 김영삼(金泳三) 정부 당시 세무조사를 받아 증여세 등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던 박태준(朴泰俊) 자민련 총재 일가가 세무당국의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을 신정부 들어 국세심판소에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박 총재의 부인과 아들을 비롯한 친인척들은 김영삼정부에서 부과된 증여세 등의 세금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을 3월 청구했다.

세무당국의 정확한 부과세금 및 취소요구 세금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규모는 93년 추징당한 63억원을 포함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93년 6월 포항제철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회장이었던 박 총재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친인척을 비롯한 타인명의의 부동산과 자녀명의 주식에 대해 증여세 등을 부과했다.

한편 박 총재 비서실 조용경(趙庸耿) 차장은 『박 총재가 93년 문민정부로부터 6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이후 그해 9월 국세심판소를 상대로 「세금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최근에 이와 관련된 어떤 조치도 취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당시 세금을 안낼 수 없어 일단 세금을 낸 후 국세심판소측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걸었던 것』이라며 『작년 상반기까지 상당 부분 종결됐고 현재 일부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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